"잠재성장률 4%ㆍ국민소득 4만弗ㆍ고용률 70% 달성"

고강도 공공부문 정상화 의지

R&D 투자ㆍ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년차 국정구상에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성장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24차례 언급했다. 임기 중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경제부흥'을 강조하던 때보다 더 확고해진 모습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경제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향후 3년간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정상의 정상화…고강도 공공개혁 예고

박 대통령의 경제부흥의 첫 번째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공공부문 개혁이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없이는 경제개혁이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도 공기업 정상화와 같은 맥락이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확고하게 타협 불가 방침을 내세운 만큼 공기업 정상화 개혁은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나 사회부문간 첨예한 갈등을 평소 소신인 '법과 원칙'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올해를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인식이다.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윤곽 드러낸 창조경제…미래 위한 체질개선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미가 광범위하고 부처별 해석도 제각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창조경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의 핵심으로 창조경제를 지목한 것이다. 경제 체질 개선과 IT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도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3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해 출범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해 연중 운영된다.

오는 6월에는 창업·R&D투자·판로개척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규제사항을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도 수립해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대비한 정책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그동안 개념 정립에 혼선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인 셈"이라고 말했다.

◆ 국민체감형 내수정책…5대 서비스산업 육성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가 구상하는 내년 내수시장 활성화는 민간 중심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투자 활성화, 벤처 육성 등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정책을 펼쳤다면 내년에는 이 바통을 민간기업과 투자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도 민간 중심 내수 경기회복을 위한 포석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으로 개편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키워드는 내수 활력이다. 내수 활력 중에서 투자 소비여건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 근본적 대책 의지 있다. 거시정책은 내수 활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