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앞두고 ‘샅바싸움’ 본격화

安, 자체 개혁안 발표…정당기호 순위제 폐지 주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지방선거제도 잇따라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새누리·민주 양당 간의 싸움에 안 의원까지 뛰어들면서 6·4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샅바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7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는데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이런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 한다”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되는 내용을 공약했던 것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지난해 새정추가 주장했던 단계적 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일단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짓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여야가 같이 협의할 수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더불어 새정추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방안으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정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성명부제를 통한 선출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추는 아울러 정당기호 순위 폐지를 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를 통해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단체장이 최장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 지경에 빠지는 폐단을 막는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의도다.

또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유지하고,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골자로 하는 투명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게 같은 기호를 부여하되 각각 선출할 수 있는 ‘공동등록제’를 추진키로 했다.

여당 일각에선 현재 교육감 임명제, 학교운영위원 중심의 간선제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실공천이나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