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임승차 수송 영업손실 매년 눈덩이"… 요금인상 나설까(?)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도시철도 영업손실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무임승차 수송비를 감당하기 위해 요금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모두 2672억원으로 전체 손실액 대비 비중이 71.9% 수준을 차지한다.

이를 인원으로 따졌을 땐 2억3500만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13.4% 규모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 손실액은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넘겨지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앞서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228억원(2억2100만명), 2316억원(2억29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손실액과 비교하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보전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2014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건의' 보고서에서 '정부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하철 무임수송의 손실비용 지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현행 서울지하철 요금은 2012년 100원이 올랐으나 아직 원가의 80%대에 그친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액 지원을 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책임을 가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