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개선에 초점…단순 정책보완 넘어설 것

박근혜 대통령 신년회견으로 본 경제구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키워드로 '내수 활성화와 공공개혁'을 꼽으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언급한 내용들이 대부분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단순하게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박 정부의 경제개혁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과거 관행처럼 굳어졌던 방만한 공공부문 경영에 메스를 들이대고 수출 주도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중간한 정책으로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내수 전환 쉽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역대 정부에서도 수없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정책을 추진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취임 초부터 수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정부가 선택한 것은 '내수 활성화'다.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분위기는 고조돼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어떻게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법은 여전히 딜레마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소비 중 하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이 중 침체된 민간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민간 저축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가계부채 급증이 소비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역시 지난해 4단계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기업 심리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수 활성화 구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정책적으로 완성도를 갖추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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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공개혁은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순을 밟겠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공공기관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정부 의지와 달리 공공기관 개혁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중요한 낙하산 인사와 민영화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역대 정부에서 시도하지 못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 점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낙하산 인사와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 같다. 국민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한다. 낙하산 인사 문제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며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가진 임원을 뽑는 것은 장기 과제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영화 부분도 공공기관 개혁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독과점 형식의 공기업 구조로는 개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쉬운 것은 민영화 방침이 빠진 것이다. 공공기관을 아무리 잘 제어한다고 해도 서로 경쟁하는 민영화 기업보다는 못하다"며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민영화를 하는 방침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