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의 대출모집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내부 유휴 인력을 활용해 대출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대부분 정리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자사 직원에게 대출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영업자인 대출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13만 건의 고객 정보까지 유출되는 사건까지 터졌다.
지난해 3분기 은행 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한국씨티은행이 2.47%로 가장 높았고 한국SC은행(1.98%), 전북은행(1.24%), 경남은행(1.17%) 순이었다. 이런 수수료가 결국 고객의 대출 금리에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은행 대출모집인은 2012년 말에 5100여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에 시중은행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전격적으로 중단하면서 3000여명 수준까지 줄었다. 올해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 1000여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시장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의 대출모집인을 불건전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출모집 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된 대부업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대환 대출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오남용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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