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교학사 교과서 채택 학교, 외압에 철회"

교학사 교과서 변경 20개 학교 특별조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취소한 학교들 중 일부가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에 부담을 느낀 것이 결정적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교육부가 지난 6~7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이를 ‘부당한 외압’으로 규정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우편향·친일 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추가 수정에 대한 승인이 ‘교학사 구하기’라는 비판에 대해 “여러 교과서가 검정 통과 이후에도 수정을 거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교과서 오류는 교학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학사 구하기 지적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조치에 대해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는 중으로, 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더욱 불이 붙을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