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개성, 기율검사감찰실 증설...’반부패’ 강화

[중국 = 중궈신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부패관료 3만6900여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던 중국 정부의 '반(反)부패와의 전쟁'이 올해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8일 중신왕(中新網)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기율검사감찰실을 2개 증설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말까지 중국 주요 17개 성(省) 기율위도 1~2개의 기율검사감찰실을 증설할 예정이다.

기율위는 ‘조기에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미미한 사건도 잡아낸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 기관 확충 및 체계 조직화 등 더욱 강화된 부패 척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율위는 반부패 협조조직을 구성해 중대한 부정부패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점적으로 감독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처리 과정까지 정부의 감독망에 포함시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소한 문제까지 철저히 제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각급 반부패 협조조직이 본인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기율감찰기관 역시 치안ㆍ감찰ㆍ심판ㆍ감사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를 이용해 향응 요구, 횡령, 불법 점유, 금품 요구 등을 일삼는 기층관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면서 강도높은 처벌을 통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교훈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율위의 반부패 척결 노력에 중국 누리꾼들도 부패관료를 잡기 위한 각종 조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패 파리(하급관료)'가 '부패 호랑이(고급관료)'로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 조기에 문제점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호랑이'는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가 아니어서 관심없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파리'는 매일 얼굴에 들러붙는다”면서 "서민과 직접 관련된 공무를 처리하는 하급 관료의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로 부임한 지도급 간부의 재산내역을 시범공개 하고, 부패 관료들로 하여금 두번 다시 동일한 악행을 일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부패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