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1분기 발표

박 대통령 “규제 완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여부 관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7일에는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걸림돌이 돼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중 정부가 완화를 검토할 부동산 관련 수도권 규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가로 추진됐으나 지방과 국회의 일부 반발에 좌절될 정도로 대표적인 경제규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분기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