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출자회사에 '고강도 수술' 예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부채가 높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거품빼기 수술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및 과다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칼을 빼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과다 부채 기관으로 지목된 한국수력원자력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에 대한 고강도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이 현금, 주식 인수, 물적 분할 등 투자 출자를 통해 보유중인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후폭풍이 예견되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 과당 공기업의 자회사들에 대한 자산 매각, 사업 중단, 축소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 원점 검토, 보유 자산 적극 매각이라는 골자의 '방만경영 정상화·부채 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원으로 국가 부채 규모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구조조정안과 자산매각안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선 개별 추진해 온 자원개발 업무를 대거 통·폐합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이런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에 해당 자회사·출자사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꼽힌 12개 공기업들과 발전 5개사의 자회사·출자회사 비중은 지난해 기준 245곳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46개로 가장 많은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물자원공사 24개, 중부발전 23개, 동서발전과 철도공사는 각 22개, 도로공사는 14개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부채상위 기관들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0%인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해야 한다"며 "자회사·출자사 성격상 모기업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으로서는 당장은 수익성은 없으나 향후를 고려했을때 알짜배기 사업도 매각해야 하는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 해외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정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부채를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워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