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전방위 종합검사'…정책 합리화 수단 논란

통합산은 출범 앞두고 정금공 종합검사...진정성에 의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합검사가 정부의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종합검사가 산업은행과 정금공 통합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작된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역시 금융권에서 전 정권 색깔빼기 수단이라는 비난이 큰 상황이다. 특히 현 정권을 향한 금융감독당국의 '과잉 충성'이란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정금공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을 검사할 수 있다. 정금공에 대한 종합검사는 2009년 설립 후 처음이다.

정금공 종합검사의 명목은 산업은행과 통합하기에 앞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금공의 부실·방만 행태 등을 밝혀내 통합산은 출범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통합산은 출범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산은 출범 계획을 철회하고,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금공 측도 산업은행에 흡수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통합산은 출범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보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서 정금공에 대한 종합검사가 실시되다보니, 종합검사가 정부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지, 정금공 사례만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감원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사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문책하기 위해서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등 이른바 '4대 천왕'을 압박하기 위해 종합검사가 전방위로 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부정·비리를 밝혀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검사의 진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냐"며 "마치 맞춤형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다 수년이 지난 후 문제점을 찾아낸 금융당국의 나태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역시 금융당국의 ' 과잉 충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한때 금융당국에 몸 담았던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마치 정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비춰져 당혹스럽다"며 "실제 정부의 지시로 실시된 종합검사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