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잇따라 사의 밝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법원 내에서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최은배(48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변호사로 전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지난해 3월에는 국방부 장관 내정자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써 눈길을 끌었다.

최 부장판사 외에 다른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 2명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다음 달 중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 부장판사급 10여 명이 법원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