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 '끝장협상'까지 개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2009년 체결된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 관련해 무협정 상태다.
이견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원이었고 우리 정부는 물가상승률를 감안해 올해는 9000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 정도를 제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힌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2009년 체결된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 관련해 무협정 상태다.
이견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원이었고 우리 정부는 물가상승률를 감안해 올해는 9000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 정도를 제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힌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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