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3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한국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도지역 공모는 오는 13일부터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난달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공모 후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4월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 등 선도지역 11곳이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 쇠퇴도, 주민·지자체 추진 역량,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고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산업단지나 항만, 역세권, 공공청사, 역사·문화·관광자산 등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정비·개발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복합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이 방식에는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와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해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 선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해 306억원을 반영했다.
사전 설명회에서는 선도지역의 의의, 공모일정, 제출서류 등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공모 지침은 13일 지정된 홈페이지(www.auri.re.kr) 등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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