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 "공공요금 오르고, 세수 부족한데?"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네티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민 중 근로자의 일부만 혜택을 받게 돼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돼 근로자의 재충전을 돕고 국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 1~7월까지 시범 도입에서는 휴가비 40만원이 책정됐다. 비용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각각 50%, 25%, 25%를 부담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가뜩이나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복지재원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휴가비 지원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 부담금을 없애고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또다른 기업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정규직만 휴가비 받는 세상", "세수 부족하다는 것 거짓말?", "연차나 눈치 안보고 쓸 수 있었으면" 등의 댓글에 높은 공감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