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고유영토' 중고 교과서 지침에 반영 결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일본이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근시일 내에 해설서를 개정해 201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하는 것으로 해설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자의 인식 문제와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