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장현승 루머 유포자 잡히면 최고 형량은?

현아·장현승.[사진출처=현아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가수 현아·장현승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가 잡힌다면 최고 형량이 얼마나 될까?

현재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아·장현승 악성 루머는 허위사실유포죄에도 접촉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저진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일 SNS 등 인터넷 상에는 ‘트러블메이커 현아·장현승 정말 트러블 메이커일줄이야’라는 제하의 기사 형식의 악성 루머가 떠돌았다.

악성 루머를 살펴보면 “가수 트러블메이커(포미닛 현아 23, 비스트 장현승 26)가 오늘 8일 임신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시작된다.

이어 “지난 6일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근이 됐다. 글쓴이는 자신이 강남역 모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현아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글은 추측성 글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8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고 적었다.

악성 루머는 “큐브 측에서는 현아와 장현승이 트러블메이커 활동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이들도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아와 현승 둘다 불법 낙태는 하지 않을 생각이며 이런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해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밝혔고 현아는 임신 중이며 현재 임신 2주차가 되어간다고 밝혔다”고 끝난다.

현아와 장현승의 악성 루머는 ‘나도 기자다’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기사처럼 돌고 있어 문제가 크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