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자국 영토 주장 교과서 지침에 명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역사ㆍ공민(사회), 고등학교 지리 AㆍB와 일본사 AㆍB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명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설서는 교과서 편집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이 포함돼 있다.

개정된 해설서는 이르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서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된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해설서 개정은 ‘국제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영토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외국에 전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ㆍ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확실히 반영하기로 결정해 앞으로의 한ㆍ일 관계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초·중등 해설서는 2008년에, 고교 해설서는 2009년에 공표해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서 정부 내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보도했다.

해설서는 보통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편집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개정된 일본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지만 고등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