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 9200억원...지난해보다 5.8%증가

2015년까지 5년 유효...연도별 인상률 최대 4% 확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한미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하고,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단협정(SMA)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최종합의한 협정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양국은 또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이 작성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O)에 매년 4월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근로자 인건비와 한국 군수ㆍ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며 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가 애초 우리가 제시한 액수보다 높기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