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親환경에너지타운 꼭 건설해야…독일식 탈원전 지향'

독일 탈원전, 폐기물·산림 낙엽 등 전부 에너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RPS 구성비‥독일 쿼터제 방법

"독일 2020년 탈원전 목표, 현재 에너지의 24%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정책 추진 복안 독일식 맞다…독일의 사례를 배워라"

"독일은 20년간 전기 사줘…개미군단의 재생에너지 투자 해법"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꼭 건설해야한다. 독일은 2020년에 탈원전을 한다. 폐기물·산림에서 나온 낙엽 등 전부 에너지화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생각을 바꿔야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별 이견조율과 독일식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윤성규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에서 밝힌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꼭 건설해야한다”며 “독일은 2020년에 탈원전을 한다. 현재도 에너지의 24%를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고 2020년까지 80%로 끌어올릴다는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친환경정책 추진 복안도 독일식을 지향한다”며 “독일은 폐기물·산림에서 나온 낙엽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에너지화한다. 독일의 사례처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오는 2035년까지 5900GWh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10조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에너지 예산의 5배 규모로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는 “우리도 이런 일들(독일식)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구성비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온다. 쉽게 보면 한국도 (독일처럼)쿼터제로 가면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특히 “현재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5%를 사주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20년간 전기를 사준다”면서 “예를 들면 1kw 당 얼마라고 확정하고 20년간 같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 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업들이 주판 튕겨 5년 간 투자한 후 이익이 난다고 보고 그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독일 시절을 회상하며 “1998년 메르켈 총리가 환경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그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독일이 유럽 먹여 살리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산자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개미군단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과거 발전차익보전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고정단가를 정하는 게 옳다”면서 “Kw 당 얼마, 책정해서 20년을 그대로 가야 한다. 전기 수요와 만나는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환경정책 수반이 있어 관련 경제부처들로부터 받는 압박을 하소연했다. 환경 정책 특성상 규제 비중이 많은 환경부가 ‘공공의 적’으로 타깃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상 10년~30년 등 장기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경제부처들은 기업 성장과 투자에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윤 장관은 재계·경제부처 등의 반대에 부딪혔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 강화된 환경 규제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다.

윤 장관은 “환경부는 10년~30년을 내다보는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면 불가피하게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한다”며 “15년 전 대기환경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겹쳐 국민들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