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공수사권·감청기능 강화 두고 이견 차 커

국정원 개혁특위 2단계 개혁작업 착수…'개점휴업' 우려도...

아주경제 주진 기자=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공청회를 여는 등 이번 주부터 2단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원 2단계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를 꼽고 있다. 13일 열리는 특위 공청회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그 연장선에서 18∼27일 이스라엘, 독일, 미국 등의 정보기관도 직접 둘러본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서 워낙 여야의 입장차가 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북·해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는 등 집행권을 분산시키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국내 파트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대신 해외·대북파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안보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에 대해 양당은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선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의 비밀누설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전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전임화에 합의한 만큼 빨리 시행하자고 재촉하고 있다.

정보위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보위원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집중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보위의 인력증원, 이들의 비밀열람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활동규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는 정보관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국정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관의 금지행동’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불법활동을 적극 차단하도록 특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임시국회 때 7개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향후 남은 과제들에 대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가다가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