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9200억원 확정...작년보다 5.8% 증가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액수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사전조율 및 사후보고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최종합의한 협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896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이다.

협정유효 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정했고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효기간 5년에 대해 "기간이 길면 우리 정부 예산 운용과 주한미군 사업계획 운용상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으로 미군 주둔국에 대해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이 높기에 잦은 협상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계속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비 제도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 당국자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사건설 분야는 상시 사전 협의체를 구축, 1년 동안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 협의를 통해 (한미가) 사실상 군사건설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는 이미 군사건설과 달리 각 건을 계약할 경우 우리 국방부가 승인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이미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7000여억원 가량의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미국도 사용돼야 하는 분담금이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축적된 점을 인정하며 이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지이전 사업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거의 소진될 것이라는 게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나 증가했고,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변화가 없는데도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2%로 계산해도 2018년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