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계 기업 55%, '한국 투자환경 열악'"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 필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외국계기업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FTA 영토'(6.7%), '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은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은 4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등이었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꼽혔고,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가 꼽혔고, 이어 ‘규제완화’(27.9%), ‘인센티브 효율화’(22.9%), ‘주거, 교육환경 등 사회인프라 구축’(12.4%)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며 "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