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및 혁신·기업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 투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약 1조7000억원 투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기업도시와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등 거점지역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올해 예산은 각각 7978억원, 899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년인 지난해보다 각각 56억원, 751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해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306억원을 투입해 11개 내외 선도지역(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9개)을 추진한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는 전국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1032억원)은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사업은 2012년 집행률이 56%에 그치는 등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집행률 제고방안 추진으로 80%까지 개선됐다.

노후 산단 재상사업은 2009년 선정한 1차 지구 4곳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이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착수한다.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내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사상공단)은 연내 재생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토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점포별 분양 및 개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수익률 등 임대사례 정보를 조사·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업용부동산 중 1인이 소유한 일반건물만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로개설 등 단순 SOC 사업보다 주말 농장과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밀착형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달 중 세부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지역성장 거점육성사업 중 혁신도시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적기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은 150개로 출연기관·공공법인 중 에너지관리공단･국토연구원 등 14개는 재원이 부족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차보전 지원은 1811억원을 투입해 이들 기관·법인에 청사 신축비 30% 이내에서 3년동안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협의회를 운영해 입지·규모 개선 등을 통한 투자촉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사업 완공도 지원한다.

해안권(3건)과 내륙권(5건) 시범사업은 연내 완공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 투자 규모를 78억원에서 21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10년 마련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내년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 완공을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