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마스터플랜> 편의점 등 중소형 식품판매업 '위해식품판매 차단' 확대

공정위, 관련부처들과 함께 ‘201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위해식품의 판매차단시스템이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공산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등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병원·소방서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대응할 수 있는 기존 위해감시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외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비자 신고가 가능해진다. 관련 정보 수집은 한국소비자원이 맡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편의점 등 중소형 식품판매업소로 확대한다.

특히 소비자원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사업자에 대한 리콜 권고 및 후속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리콜기동반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포털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개별 부처의 품목별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ㄱ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공산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등 정보제공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넙치·우럭·고등어 등 9개 품목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2015년까지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산(청색), 원양(흰색), 수입(황색) 등 색상에 따른 원산지 구분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의 경우는 수입품의 원산지·품질 등 허위표시 단속과 안전인증 의무화 대상 수입공산품의 인증여부 확인도 강화된다.

수입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해외 축·수산물 수출작업장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현지점검을 강화한다. 따라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발견되면 검사명령을 적극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유해상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와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지정된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사고 우려가 큰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27개(기존 22개)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입공산품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관세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