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코레일 '상하 재통합' 논란, 선료사용료 갈등 심화(종합)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2004년 철도청에서 분리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는 '상하분리' 이후 오히려 부채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이 코레일이 선료사용료를 적게 납부해 누적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함에 따라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역할 및 수익모델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국토부가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재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 업무였던 고속철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다. 또 상하분리 이후 10년간 부채만 18조원 가까이 불어나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공단 측은 코레일이 선로사용료를 적게 낸 탓에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두고 이어온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철도공단의 부채는 고속철도 사업비의 50~60%를 자체 채권으로 조달해 발생했다"며 "코레일에서 건설부채 이자의 22% 수준에 불과한 선로사용료를 납부해 누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선료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데다 선로사용료가 외국과 비교해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정한 요율에 따라 KTX 매출액의 31%에 달하는 4조9605억원을 선료사용료로 꼬박꼬박 납부했다"며 "현재 코레일의 영업적자 누계가 4조5000억원 선인데 과다한 선료사용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결국 철도공단의 건설부채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잦은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 5조8000억원 선이던 사업비가 20조3000억원까지 늘어난 탓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상하 재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조무영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현재 코레일과 철도공단 각각의 수익모델을 찾아가는 단계이고, 양 기관의 역할분담이 명쾌하지 않아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통합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철도공단 측은 철도건설 업무가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유지보수를 직접 맡아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재 매년 7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코레일에 지원해 위탁시행하고 있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