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행수입 활성화…"외국 유명 의류·화장품 3월부터 반값"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유명 의류·화장품·시계 등 수입제품을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국내에 판매키로 했다.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제품에 대한 독과점 시장을 막고, 정상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병행수입 확대 방안이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열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병행수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 제품 간 가격 경쟁이 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병행수입 확대에 따라 대형 할인점이나 인터넷쇼핑몰, 도매상 등 다양한 경로로 제품 유입이 더욱 활발해져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이 촉발돼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통관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관인증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병행수입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병행수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병행수입제품 대다수에 대한 검열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선과 가품 등 제품 불량에 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업체의 경우 까다로운 통관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병행수입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본사의 사후관리(AS)를 못 받는다는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통관인증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오는 3월 보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