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오는 15일 ‘부동산 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효과분석과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연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85만2000여가구로 4·1 부동산 종합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추세거래량은 약 75만가구로 추산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거래 10만여가구가 늘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포인트 내외 증가에 기여한 것이라고 국토연은 분석했다.
올해도 입법이 완료된 정책과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 증가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추세거래량은 약 75만가구로 여기에 정부정책 효과인 약 11만가구를 더해 올해 총 87만여가구가 거래될 것으로 국토연은 추정했다.
주택거래의 증가 요인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이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양도세 면제 종료 등은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매매시장의 경우 경제여건 개선 및 부동산 정책 효과로 주택가격이 1.3% 내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단 지방은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서울·수도권(1.5% 내외)보다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불안요소가 있지만 전세의 매매전환이 증가하고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연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동요인은 경제여건 개선 가능성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효과 가시화”라며 “매매시장에서는 상승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가운데 입주물량 증가 등 안정요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연이 지난해 10~12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긍정·부정 정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장 활성화 및 최근 입법 완료된 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크지만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 관계자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 서민 주거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통계 및 정보 기반 확충,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