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비중 29%”…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원전비중 29% 신재생 비율 11% 확정

- 수요관리형 정책 등 6대 정책과제 제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오는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6%에서 29%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2차 에기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10년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2차 에기본의 특징은 원전비중을 29% 확대하고, 도시가스·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1% 늘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원전비중이 3% 늘어남에 따라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4∼7기의 원전(설비용량 100만kW 또는 150만kW급)을 더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23기,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전 11기에 추가로 7기가 더 건설되면 총 원전은 41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있어서는 보급여건 한계 등을 고려해 1차 기본계획 목표인 11%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도시가스와 열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는 반면, 2011년 기준 65.8%에 달하는 석유·석탄 비중을 2035년까지 52%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2차 에기본의 6대 정책과제로는 △수요관리 중심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수요관리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한 수준으로 인상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을 차등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키로 했다.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켜 소비자의 에너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2035년 발전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원전은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하는 방식의 에너지안보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차 에기본에서는 공급 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