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3개년 계획으로 잘못된 과거 개혁”

경제장관회의에서 3개년 계획 청사진 제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개년 계획의 핵심은 ▲잘못된 과거 개혁 ▲현재로부터 진화 ▲미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편법 경영,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해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겠다 점을 강조했다.

또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데 주력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는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만들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과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구축·운영의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보안성 기준 제도도 정비한다. 클라우드 지원센터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데이터 클러스터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시험인증산업을 육성 차원에서 에너지·환경·전기전자·융복합산업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 인증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