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키워드는 ‘혁신과 재도약’

정부, 포괄적 기본방향 설정…3대 추진전략 제시

다음달 말까지 10개 추진과제 세부 항목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프로젝트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또 3대 추진전략을 뒷받침 할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10개를 선정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골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다. 공공기관 부채관리, 원전 등 각종 비리 원천적 차단을 골자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유사·중복사업 조정이 이뤄진다.

재정․세제 개혁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 보완을 위한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도 추진한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구현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M&A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을 구상 중이다.

해외진출 촉진방안은 FTA 등 글로벌시장 개척 확대,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수출·온라인쇼핑 등 신무역을 통한 수출먹거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이 미래대비 투자 과제로 꼽혔다.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 규제 개혁,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등도 포함됐다.

고용률 제고 방안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은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무역정보·지원 연계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부처간 협업을 원칙으로 전체 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 긴밀히 협업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강도 높은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해 민간 참여와 혁신 확산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3개년 계획은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시 정책과제 구체화 작업을 거친 후 다음달 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