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사건 급감… "정치테마주 열기꺾여"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작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고조된 정치테마주에 대한 이상열기가 꺾인 탓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186건으로 전년 271건 대비 85건(3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부대책과 증시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폈다. 대책 일환으로 같은 해 8월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77건 조사에 착수, 41건 사건조치를 완료했다.

증시에서 정치테마주 열기도 크게 꺾였다. 정치테마주 사건 통보 건수는 지난 2012년 93건에서 작년 0건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이 작년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은 229건으로 전년 243건 대비 14건(5.8%) 감소했다. 이 가운데 143건이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됐고 56건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에 이첩된 143건 위반유형을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보면,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했다.

증권 전문가 및 증권방송 진행자가 연루되거나 파생상품, 허위 경영권분쟁을 이용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도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금융상품이 늘고 정보기술 발전으로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등을 분석하고 각 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투자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변동이 잦은 회사나 한계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검찰, 한국거래소와 긴밀한 협업조사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