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5년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개혁의 헛바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유망있어보이는 사업들을 팔자니 아깝고, 안 팔수도 없고 답이 안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의 한 고위 간부의 말이다. 최근 정부가 방만경영을 근절하고자 고강도 경영정상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데 따른 우려섞인 한탄이다.

특히 부채감축의 최우선으로 구조조정 매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 방침이 전해짐에 따라 해당 공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당장은 정부의 방침따라 매각을 추진할지라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 최소 5~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례로 석유공사가 생산 중인 베트남 흑사자유전 15-1광구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던 사업으로 상업생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민간 부문인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미야가스전의 경우 2000년 탐사권 획득 이후 탐사·개발 과정을 거쳐 총 2조원가량을 투입했고, 13년 만인 지난달에야 가스를 생산하며 결실을 보았다.

즉 현재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전체 자원개발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내 소비 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확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MB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은 당시의 국정철학이 담긴 사업이었다. 이에 해당 공기업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열을 올리며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결과, 일부 성과없는 결실을 보이기도 했다.

부채 급증이 공기업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들 공기업들을 탓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야 하는 대목이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남발하는 방만경영은 뿌리뽑아야 한다. 하지만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되풀이되는 공기업 흔들기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먼저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들 공기업에 대한 때리기에 앞서 의식부터 개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