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인상을 통해 수신료 비중은 최소 70% 이상으로 하거나 광고의 폐지 등 완전한 공영적 재원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신료 금액 조정안의 적용 목표 년도가 끝나는 2018년 이후 광고 폐지 등 완전한 공영적 재원구조 구축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조정안의 금액 산정은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수지 전망을 토대로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고 광고비중을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 재원구조 공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정해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라 수신료 수입이 5850억원에서 9760억원으로 상승해 53%에 달할 경우 광고를 연 6200억원에서 4100억원 규모로 21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BS 수신료 지원금은 방송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3%의 지원 비율을 5%로 키워 2012년 164억원에서 연 467억원으로 303억원을 높일 예정이다.
인력 감축안도 공개했다. 세계적인 인력컨설팅사인 헤이컨설팅의 제안내용을 수용해 2018년까지 16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와 시니어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생산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경비 절감, 콘텐츠 판매 수입 확대, 매도 가능 증권과 통폐합 지역국, 청사이전 구 사옥, 중파효율화 중계소 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5년간 1883억원을 마련해 차입금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단장은 “최근의 유료, 상업매체의 양적 팽창 속에서 공영방송 KBS의 위상과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하여 KBS가 안고 있는 재원구조의 한계는 상업매체와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재원이 돼야 하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필요 재원의 40%도 충당하지 못하는데다 수신료 수입의 증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가 1981년 이후 동결된 데다 가구 수 증가도 둔화돼 수신료 수입이 정체되고 보조재원인 광고수입도 2000년대 이후 상업매체 증가로 수입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2012년 광고수입이 2002년 대비 1100억원 이상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윤 단장은 또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재정의 안정과 광고수입 비중 축소를 통한 재원구조의 공영화로 방송법에 정해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고품질 콘텐츠로 방송문화 발전과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앞장서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광고없이 수신료 수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같이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광고 의존도를 줄여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고 의존적 재원구조로 인해 감시와 비판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