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미사일 서울 11분25분만에 도달 [사진출처=아리랑 뉴스 방송 캡처]
최봉완 한남대 교수(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는 15일 ‘北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북한이 1t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발사 후 675초(11분1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 비행시간 675초 가운데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며 대기권 밖의 비행시간은 124초(2분04초)에 불과했다.
중고도 요격체계인 THAAD(사드)는 40~150㎞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며, SM-3 미사일은 70~500㎞ 고도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 군이 현재 확보한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 ‘발사·추진단계-중간비행단계-종말단계(상층/하층)’ 비행궤적에서 다단계 요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정찰, 타격능력 확보 노력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군이 준비 중인 종말단계 요격체계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핵심전력 운용체계가 구축되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은 대공방어는 가능하지만 핵미사일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KAMD와 ‘킬체인’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THAAD와 와 SM-3 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이라면서 THAAD와 SM-3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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