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울시 상생기금 출연 약속지켜야"…분쟁조정 신청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구시가 600여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을 미납한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15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가 출연하지 않은 지역상생발전기금 648억원을 조속히 낼 것을 요청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기금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특별·광역시도가 2010~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세의 35%씩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내놓는 것이다. 조성 규모는 매년 3천억~3천500억원에 이른다.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매년 100억~300억원을 시도별로 나눠주고 있다.

대구시는 상생기금 조성 초기 2년간(2010~2011년) 매년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지원받은 돈은 540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서울시의 약속 불이행으로 상생기금 조성이 차질을 빚어 대구시에 할당된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출연금 총규모를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니라 출연 총액규모가 3천억원"이라 주장하며 관련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에서 납부 이행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서울시가 불복할 경우 법정분쟁으로 가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돼 지방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출연금 미납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서울시가 조속히 미납분을 출연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