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대 대비하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위해 지원 강화해야”

국토연 부동산 정책 및 전망 세미나, DTI 완화 등도 거론

15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속 추진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금융분야의 개선과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임대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대비 등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사옥에서 '부동산 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정부정책 효과로 경제성장률 증가에 기여했고 올해는 거시경제 여건 개선 및 정책효과 가시화 등 긍정적 요소가 많을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늘어난 서민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에 나선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 주택가격은 1.3%, 전세가격 3%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4·1대책, 8·28대책 등으로 주택거래가 85만2000가구로 증가했다”며 “올해는 세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최근 입법이 완료된 정책과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 증가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규방 코람코자산신탁 고문(전 국토연구원장)을 사회로 박천규 센터장,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유하룡 TV조선 경제부장,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이상한 한성대학교 교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 이두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더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용순 단장은 “거시경제나 정부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장률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난이 심해져 세입자들이 전세를 갈아타려는 경향이 수도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침체를 벗어나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수도권은 상승 국면이겠지만 지방의 경우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지역에 따라 하락할 수 있다”며 “민간임대 활성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성 나지 않는데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덕 소장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로 분위기 자체는 좋다”며 올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단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혜택이나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저금리에 전세물량이 월세로 바뀌는 월세시대에 대비해 주택 정책을 세워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간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하고 금융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 완화에 대해 그는 “가계신용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과 모기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도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DTI가 아니어도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세 전환이 트렌드는 맞지만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60%도 되지 않는 지금 이 같은 흐름이 맞는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며 “월세 전환 시 소비자 부담에 의한 가정소득 및 소비 감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및 총량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양 기관 대립 시각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에서 발표하고 후속조치 후 입법 및 시장 적용 시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종료 됐는데 2010년말 DTI를 은행 자율로 적용했다가 2011년 3월 종료되면서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 종료가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희 사무관은 “매매시장과 관련 대책은 지난해 많이 마련했고 대부분 시행돼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올해도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주문하는 것은 단기 대책을 많이 주문한다”며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