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용기 전 단계 안전대책 강화…“불량용기, LPG 시장에서 퇴출”

- 산업부, 용기관리 정상화 방안 발표

- 용기 제조부터 판매, 사용까지 그물망형 안전대책 추진

LP가스용기 유통체계 및 불법행위 유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LP가스용기 유통 전 과정에 있어 그물망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LP가스 관련 인명피해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72.4%를 차지하는 등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LP가스는 그 특성상 가스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그간 LP가스 유통과정에서 충전소의 불법충전 및 LPG판매소의 무허가 충전, 검사 과정에서의 내합시험 누락, 유통기한 도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도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충전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LP가스 용기 제조부터 충전ㆍ판매, 검사,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골자의 이번 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제작용기 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신규용기 검사 항목수를 현행 9개에서 11개로 상향 조정하고, 통기한(검사기간) 표식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방수 코팅ㆍ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기능성 페인트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충전·판매단계에서는 정보과학기술(ICT)을 활용해 LP가스용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용기 외면에는 제조사명, 제조일자, 용기 소유자, 유통 기한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충전사업자의 경우 검사기간이 도래한 용기에 대해 검사기관, 검사일, 차기 검사날짜 등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서에 명시할 세부내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허가받은 LPG판매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판 표시 및 부착기준도 마련된다. 용기 운반차량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도 의무화해야 한다.

용기제조시설의 적합성 검사도 정기적 실시한다. 최초 1회에 그쳤던 용기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검사(파괴적 방식)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제조업체 4곳에 상주인력을 파견해 제조공정, 내압검사 등 상시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충전·판매한 사업자에게는 1회 위반시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제도('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업 정지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배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 LP가스 용기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해 국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관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 의견반영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