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주택바우처 등 보편 주거복지 추진

임대주택 공급 6.6조, 주택구입·전세자금 15.7조 각각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리 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등 맞춤형 주거복지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예산 중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만 6조678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 내 임대주택도 공급키로 했다.

올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3만7000가구보다 17% 가량 많은 약 5만가구로 예정됐다. 영구·국민임대가 약 2만2000가구, 5~2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가 약 2만8000가구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같은 기간 5만6000가구에서 6만4000여가구로 14% 확대된다. 행복주택이 약 2만4000가구, 공공임대가 약 4만가구로 배정됐다.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는 올해 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전세임대가 3000가구 배정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 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올 10월부터는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와 임대료 부담 수준을 종합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인 주택바우처를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가구로 늘리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가 지원되고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예산 296억원으로 97만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7284억원으로 지난해 5692억원보다 28%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리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약 24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15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도 약 26만가구에 17조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08~20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만9000가구(6조1000억원) 수준이다.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가구(9조원), 공유형 모기지는 1만5000가구(2조원) 각각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저리 전세자금을 12만5000가구(4조7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의 경우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위해 1250억원 의 예산을 집행하고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 지원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각각 확보해 입주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