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추진 시급한데...당국, 지역민심 달래느라 진땀

관련 법안 통과 위해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 촉각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엃힌 지역민들의 반발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금융정책들이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금융당국이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산업은행에 정책금융공사를 흡수시켜, 통합산은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자 부산 시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산은 출범 계획을 철회하고,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의 최대 금융정책인 통합산은 출범을 백지화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심 끝에 수협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쉽지 않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1일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기념식에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선박금융공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선정됐지만, 은행의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역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금융당국이 이들의 반발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처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금융당국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조특법 외에 당장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기업 한 관계자는 "주요 정책들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냐"며 "결국 의원들을 얼마나 잘 설득시키느냐가 정책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