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1조 달러 올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하원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10월 있었던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았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를 개최해 1조1000억 달러(약 1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 통합 세출법안을 찬성 359표, 반대 6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방정부 재량 예산을 1조1000억 달러로 규정하는 것.

이 법안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오는 18일 자정 이전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위스콘신주)과 민주당 소속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워싱턴주)이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미국 상ㆍ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예산 지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 예산안(16∼18일)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는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이번 달 15일까지 당시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출법안 7장인 ‘국무부 해외 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ㆍ태평양 부분에 수록된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한다”며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쓰여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정식 법안에 포함돼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안부 결의안은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 주도로 통과됐는데 주요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일본이 과거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을 통해 저지른 여성의 존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저지른 전시 보편적 여성 인권 침해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