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발목잡는 '그림자 금융ㆍ지방부채'에 잇단 경고

인민은행 관료 "그림자금융 규제 시급" 경고

중국 금융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그림자 금융과 지방부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자금융과 지방부채 문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15일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그림자 금융을 어떤 기관이 감독하게 되든 지에 관계없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과 위험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 당국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등을 통칭한다. 그림자 금융은 금융 당국이 정확한 규모와 부실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 총유동성의 지표인 사회융자총액은 지난해 전체 17조3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30%가 신탁회사 등으로부터 나온 그림자금융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사회융자총액의 23%를 차지했던 그림자금융 비중이 1년 만에 7%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이는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도 앞서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6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그림자 금융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국무원도 최근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에 대한 지침` 문건을 금융 분야 감독기관에 통지해 그림자금융 문제가 터지면 관련 감독기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림자금융의 정의와 규제 강도를 둘러싸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관리감독위원회 간 엇박자를 내면서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지적하기도 했다.

그림자 금융과 깊게 연계돼 있는 또 다른 금융리스크인 지방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늘어난 재정 부채가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51조9000억 위안의 45%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말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발표한 중국 지방 정부의 채무액인 17조9000억 위안(2013년 6월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중국의 실제 재정 부채가 공식 자료에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으며 중국이 지방 정부 채무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거시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