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회담…향후 4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합의

포괄적 경제협력 'CEPA' 개선에 노력ㆍ이중과세방지협정 조속발효·원전협력 확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비롯해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인도 정부의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회담을 한 뒤 1973년 수교 이래 양국 발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40년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더욱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공동비전으로 설정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편,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구체적으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ㆍ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개정안이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부지 확보와 광산 탐사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항공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혜적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 개정하기로 했다.

정치ㆍ안보분야에서 두 정상은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국가안보실 간 정례 대화와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대표성과 책임성·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과학ㆍ기술협력과 관련, IT분야 협력 강화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에 합의하고, 원자력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 이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미래부와 인도 과기부 간 과학기술 공동응용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양해각서 △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 우주연구기구 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날란다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인도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 등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