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교전' 펼치던 日, 허 찔리다

美 하원 '일본 위안부결의안 준수' 법안 첫 통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워싱턴 외교전'에서 대미(對美)총력전을 펼치던 일본이 허를 찔렸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16일 미 행정부로 이송되는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그 의미와 파장이 간단치 않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이례적 표현까지 하며 유감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과거사 도발과 우경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이 과거사 도발을 해명하기 위해 '대미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보다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낄 대상은 일본이다.

미국 의회가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세출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앞장섰던 혼다 의원이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최근 노골적으로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과 일본 내 기류를 감안해 자칫 '위안부 관련 내용'이 하원 세출법안에 삽입된 것이 알려질 경우 반대 움직임이 일 것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극비리에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통과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로비전도 만만찮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외무성 부상이 지난 13일부터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명하고 있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NSC 국가안보국장 내정자도 17일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과 정부 고위관계자를 두루 만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일본이 과거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을 통해 저지른 여성의 존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시절에 저지른 전시 보편적 여성 인권 침해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