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북한 국방위 중대제안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

어제(1.16) 북한이 발표한 ‘국방위 중대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함.

o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o 첫째,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 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임.

-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음.

-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o 둘째,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음.

- NLL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음.

-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임.


o 셋째, 핵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임.

o 넷째,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임.

-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

-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함.

o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