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에 탄력…"전면 허용은 아직"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중국에서 '단독 2자녀'(單獨二孩子) 정책 시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정책은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독자라면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 저장(浙江)성은 중국 성(省)정부로는 처음으로 17일부터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8일 전했다.

저장성 정부는 1980년대부터 실시한 산아제한으로 낮은 출산율이 30년가량 유지됐고 출산에 대한 의식도 크게 바뀌는 결실을 얻었으나 2010년부터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장성에 이어 다른 성급 지역들도 단독 2자녀 정책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와 장쑤(江蘇)성은 오는 3월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등을 추진중이다. 

광시(廣西)좡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오는 3월1일부터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시(陝西), 푸젠(福建), 허베이(河北), 쓰촨(四川), 지린(吉林)성 등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연내 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이 본격화하자 2016년에는 제한을 아예 없애는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중국 출산정책 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의 마오쥔안(毛軍安) 대변인은 "단독 2자녀 정책이 미래의 전면적인 2자녀 정책 시행의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하지만 전면적인 2자녀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신경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