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올해의 경우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과 안전 위해 우려 제품 등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하고, 조사결과 국민에 대한 위해 우려 제품은 리콜 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대 중점관리대상품목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용품목 △계절용품 △소비자 불만 다수 발생 품목 등과 그동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29개)을 새로이 추가해 170개 품목 약 45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간 안전기준 위반의 정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해오던 자발적 개선조치를 대폭 축소하고,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예외 없이 리콜 처분하기로 했다.
리콜조치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제품 공표방법 및 회수율 등 리콜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국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 여부를 점검해 리콜불이행 기업에게는 형사고발, 언론공표 등 후속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신고제품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발생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표원은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확정된 안전성조사 계획을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해 리콜 처분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및 위해 의심 제품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 3년간 안전성조사를 지속한 결과 소비자와 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높아져 조사대상 품목의 지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률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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