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독 두자녀 정책’ 본격화...기대 효과는?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매년 심각해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자녀 정책’의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몇몇 도시를 시작으로 관련 규정의 입법화가 빠르게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를 비롯한 현지 언론매체들은 저장(浙江)성을 시작으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지역에서도 두 자녀 정책 입법화에 속도를 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면 실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저장성 인민대표상무위원회가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단독 두자녀 정책의 법적 효력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얼마전 베이징에서도 단독 두 자녀 정책의 공식 시행에 대한 입법 절차가 통과됐다. 현재 계획에 따라 법규 수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오는 3월부터 베이징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 쪽이 외자녀인 단독 가정일 경우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상하이시도 이미 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상하이시 인구 및 출산계획 조례 수정안’의 입법화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즉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통해 출산율과 노동 인구를 늘리고, 이에 따라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자녀 가정의 60~70%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고려했을때 올해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베이징의 출산율은 단기적으로 급증해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약 28만명이 늘어나고, 시행 이후 5년째 되는 해에는 증가율이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도 단독 두자녀 정책 실시 이후 처음 5년간 출생아수는 10만명, 10년후에는 8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호적상 전체 인구수는 2026년이 되면 최대치를 기록해 현재보다 10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현재 단독 두자녀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응이 크지 않은 편이어서 출산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중국 물가에 양육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의료ㆍ교육 등의 사회적 인프라와 복지 체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초과 출산으로 논란을 빚었던 장이머우(張藝謨) 감독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은 가정이 많고, 특히 소수민족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예외 규정도 많은 상황이다. 

상하이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도 상하이 호적을 가진 인구 특히, 젊은 부부의 출산 의지가 강하지 않아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독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신생아 증가율은 매년 1만~2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실제로 저장성 저우산(舟山)시는 현재 단독 두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청자가 58쌍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