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통관분쟁' 사례 담은 책자 발간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배포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해외통관분쟁 사례를 담은 ‘해외통관애로 제로(Zero)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납기지연 비용, 물류비 등 기업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담았다. 또 2012·2013년 해외통관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우수작을 엄선해 수록했다.

분쟁사례로는 한·중 관세청장회의 시 통관애로사항을 의제화한 중국의 소비세 미환급금 1800억원 즉시 환급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세제도 개정을 유도해 보세구역 허가 취소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도 주요 수입국에서 고세율로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우위 IT 제품을 WCO HS 위원회로부터 무관세 물품 결정을 받은 경우도 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의 사전 실패담 또는 성공담의 정보만 잘 활용해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해도 해외통관애로 발생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