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묻지마 식’ 취합 행태 규제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앞으로 금융권의 이른바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학용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의 카드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징벌적 과징금’의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협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