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경영진 줄사퇴…줄소송으로 이어지나(종합)

피해 접수 곳곳에서 시작…금융노조는 감독 책임론 강조

21일 한 포털사이트의 카드 정보유출 피해 소송 카페에서 회원들이 소송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해당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는 물론,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카페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방조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금융권 노동조합은 이번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온·오프라인서 줄소송 움직임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는 현재 카드 정보유출 소송카페 40여개가 개설됐다. 이들 회원수는 총 8만여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카페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도 피해 구제를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2차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보다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회원들의 피해 여부를 접수받고 있다"며 "최근 1개월간 소비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번호를 취합하고, 자료 수집이 마무리되면 국민검사를 청구한 후 이를 근거 자료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사례를 접수중이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카드사들이 2차 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발뺌하지만, 이렇게 되면 법정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은 2차가 아닌 1차 유출 피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300원의 문자서비스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연회비 면제 및 할부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감독 책임론도 부각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경영자들의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지난 20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분사장, 김상득 KCB 사장이 전부 자진 사퇴했다.

경영책임에 대한 줄사퇴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화살이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사실상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국민들은 이사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와 신용카드를 교체하지 않는 한, 심지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금융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 및 카드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USB에 담겨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기 전 검찰에 의해 압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의 발표와는 달리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조남희 대표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과거의 정보와 조합돼면 어떤 피해가 일어날 지 모른다"며 "이번 2차 피해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현재 피해자는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